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더존테크윌(이하 "회사"라 한다)의 재산제세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s/w제품 및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공지)
① 본 약관의 효력은 이용약관의 동의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의 내용은 "양도코리아"의 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과 개정일자는 양도코리아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이용계약
제4조(서비스)
본 약관에 명시되는 “서비스”란 당사가 제공하는 양도코리아 S/W 및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 동영상 등 제반내용을 포함합니다.
제5조 (이용의 신청)
① “서비스”이용계약은 이용희망자가 양도코리아의 프로그램구매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프로그램구매신청서의 기재 항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회원"간의 제품이용계약은 성립됩니다.
② 이용희망자가 미성년자(만 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양도코리아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 처리 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계약은 회원ID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 이상의 이용자번호로 합니다.
⑤ 대량이용 및 회사의 정책상 단체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이용 신청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회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회원ID
2. 서비스제공 개시일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회사" 및 "회사"의 협력사가 제공하는 부수상품(온라인 및 서적물)에 대한 안내 및 권유사항
4. 이용자의 책임의무사항
제7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및 제한)
①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이라고 판단될때는 이를 승낙하지 않습니다.
1.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프로그램구매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신용정보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사용요금 등(가산금 및 불법면탈요금포함)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2.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이용신청이 승인이 된 후에라도 ①, ②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회원ID부여 및 변경)
① 라이센스당 1개의 “회원”ID를 부여하며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회사"와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ID는 본명(실명)이 이용자명과 연계되어야 하며 "회사"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 개인명 외에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명도 가능합니다.
③ “회원”ID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개인정보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를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원”ID를 소유한 이용자는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개시)
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다운받아 설치를 완료함과 동시에 “서비스”제공이 개시됩니다.
② 서비스는 회원의 컴퓨터에 설치되며 반드시 1대의 컴퓨터에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ID당 1대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 중복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서비스”를 사용하시려면 회사에 추가구매신청을 요청하고 승인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① 본 “서비스”는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 관련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불법복제, 무단사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수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저작권 및 소유권 등은 “회사”에 있습니다.
③ 다만, 설치된 “서비스”를 통해 산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회사”는 이를 “회사”소유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④ 허가없이 프로그램을 변조하거나 소스코드를 도용 변조하는 경우에도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승인없이 “서비스”의 재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⑥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무료회원의 경우 예외로 함)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복사, 다운로드,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 및 국제 저작권협약 및 기타 지적재산권 법률 및 협정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및 광고의 제공)
① 업데이트 등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다만 “서비스” 사용에 따른 중요한 내용이나 "회원"에게 유익한 내용의 경우 메일, SMS, 팩스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 또는 제휴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광고형태로 메일, SMS, 팩스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각호의 내용의 의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중단
2. 정전으로 인하여 주 컴퓨터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3. 전화회선이나 통신망의 장애
4. 정기점검으로 인한 서비스중단
5.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경우
② 1항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해당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재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되며 해당 게시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인 경우 임의로 삭제,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 타 사용자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등록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이 당초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저작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게시물의 삭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되는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인이 지정하는 컴퓨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사용에 따른 결과물은 “회사”서버에 보관되지 않고 “회원” 컴퓨터에 저장 됨으로 결과물에 대한 저장, 보관, 삭제 등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및 이용요금납입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타인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원"은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유포행위 등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⑤ "회원"은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계약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16조 (양도금지 및 지위승계)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회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때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때
3.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때
4.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때
5. 그밖에 1호 내지 4호와 유사한 사유로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용고객 변경사항, 요금고지 주소변경, 요금납입자의 변경 사항을 "회사"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제5장 구매비용
제17조 (서비스구매비용)
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처음 1년의 경우 “서비스”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구입비용의 계약기간은 최초 가입한 달의 익월부터 12개월로 합니다.
③ 기존 사용자가 “서비스”해지를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서비스구입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서비스이용해지)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 해지에 대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인한 해지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최종요금 납부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며 납입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제품서비스 특성상 해지한 달의 이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해제조치 7일전까지 그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전통보없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1. 이용요금을 부과된 납기일 이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시
2.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4. "회사"의 계약해지에 대한 진술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5. 타인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6. 기타 "회사"에서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회사"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면책사항 등
제19조 (면책사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그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종 신고자료 및 데이터 무결성 확인 등 검증은 고객의 판단과 책임으로 집행되며 집행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제품을 이용한 이후에 고객의 컴퓨터상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환경변화와 관련 법령 및 조약의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요금등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및 정보통신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부 칙(2005.05.01)
이 약관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6.06.03)
개정된 약관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